주식 양도세 50억 상향
연말 매물 폭탄 줄어 증시 완화 기대
혜택은 전체 투자자의 0.005% 수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줄곧 하향했다. 2000년 100억 원,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10년 전 기준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양도세 상향으로 연말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 1440명 중 0.005%에 해당돼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양도세 상향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자들이 돈 벌기 더 쉬워진 세상이 오고 있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