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심전세대출 전세사기 당함 - 03 임대인님 계시나요

본격적으로 HUG 보증보험 이행을 위한 서류준비를 시작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먼저였다.

이때부터 돈이 은근 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내용증명

받는 곳: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주소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

 

두 번째 내용증명

받는 곳: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 주소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

 

이 두개의 내용증명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대표의 초본을 뗀 뒤,

(아니 소름돋게 4월 2일엔가 초본떼러 갔는데 3월 29일에 웬 부산으로 전입신고함..)

 

세 번째 내용증명

받는곳: 법인대표의 초본 주소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

 

여기까지 끝내니 2022년 4월이었다.

보내고 한번에 폐문부재가 되는게 아니라 집배원분이 내용증명 하나당 세번까지 방문해야 비로소 정말 폐문부재가 완성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걸렸다.

 

이제 이 3개의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내 등본, 법인대표 초본 등등 서류를 준비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준비했다.

이건 네이버 블로그에 설명을 워낙 다들 잘 해주셔서 그걸 많이 참고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나: 판사님 이거 계약 연장 하기 싫은데 임대인 연락이 안돼요

법원: 아 그래요? 흠.. 이 서류 더 보충해와요

(보정명령 없을때도 있음. 근데 나는 법인대표 초본을 다시 떼서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라고 했다ㅜ 주소 변경 없었음..)

나: (준비해서 제출)

법원: 임대인님 계시나요?

임대인: ...

법원: 임대인님 계시나요? 22

임대인: ...

법원: 임대인님 안계세요? 3333

임대인: ...

법원: 우린 최선을 다해 연락을 해봤고 공시 올려놓을테니 2주 뒤엔 그냥 임대인 분이 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

대충 이런 것임.

그래서 이것도 시간 오래걸렸다..

 

우리가 2022년 8월 6일 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통보는 1개월 전인 7월 6일까지 해야된다.(요즘은 3개월 전까지로 바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이 되고 2주가 지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 날짜가 6월 30일이었다.

 

진짜 내 새벽 상상이 일주일만 늦었어도.. 의사표시 공시송달 접수가 일주일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날뻔했다.

아니 그보다 나는 8개월 전부터 알아차리고 준비하기 시작한건데 보통 전세 세입자는 세네 달 전쯤 집주인한테 연락하지 않나? 이러면 진짜 서류 준비를 못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22년 8월 6일 계약만료 일자가 지나고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작성했다.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가 친근할 정도임.

이것도 내야 될 돈이 참 많고 네이버 블로그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분들도 참 많았다.

 

지금은 결정 정본이 나왔고 임대인이 이 결정정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과 같은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다고 알고있다. 다음 주 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참 바쁘네...^^